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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따른 울진원전 안전성 강화 요구 건의문

일본 도후쿠 강진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재일 동포를 비롯 수많은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사태를 이겨내고 극복하려는 일본 국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강한 의지에 격려를 보냅니다.

2011년3월11일, 일본 북동쪽 370km 해저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대형 사고와 관련,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원전정책 제고 및 원전안정성 검토에 들어가는 등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3월 18일,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의한 울진원전의 안전성 우려에 대한 여론 확산과 주민 불안감 해소 노력을 위해 긴급 설명회를 갖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과 대응과정을 되짚어보며 울진원자력본부(사업자)측에 철저한 원전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과 함께 안전운영 등 전면적이고도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대형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원전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이 절대적인 과제임을 재인식하였습니다.

특히 울진군의회는 원전안정성을 담보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와 발전사업자가 ‘일본 원전과의 발전방식 차이 등 단순비교를 통한 안전성 강조’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군민과 함께 공유할 때 비로소 원전안정성 강화 방안이 마련될 것임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울진군의회는 현재 가동 중인 울진원전과 신규 건설 중인 원전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강화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원전 안정성 강화 방안’을 전면적이고도 조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오니 반드시 수용해주시길 바랍니다.

一. 현재 가동 중인 울진원전 6기의 원자로 격납건물은 내진설계 0.2g(리히터      규모 6.5)로 설계되어 있는바, 이를 최소 0.3g(리히터규모 7.0)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一. 또한, 현 울진원전시설 중 원자로 격납건물에 비해 내진설계 범주가 낮게 반영돼 있는 주요 건물(터빈건물, 냉각수계통 구조물 등)과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임시저장고에 대한 내진설계를 격납건물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一. 울진원전 등 동해 연안에 집중되어 있는 원전에 대한 쓰나미 등 지진 해일의 대비책을 현 수준(부지고 10m에서 지진해일 영향을 3m로 설치)보다 배가시킬 것과 함께 원자로비상노심냉각계통 (비상급수시설, 비상전원 공급시설, 신울진방파제 설치 등)을 쓰나미 등으로부터 안전한 위치를 고려, 추가로 설치 할 것을 요구합니다.

一. 원전이 집중돼 있는 울진 등 동해연안은 지진해일 발생 시 가장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점을 고려, 울진원전 인근에 마련된 대피소에 대한 전면 점검 및 내진설계 반영과 함께 방사능 관련 비상사태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방사능방재 메뉴얼에 대한 강화 등 지역성과 현실성을 반영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정부의 ‘원전종합점검’을 위한 민관 동기구 구성과 관련, 정부와 학계의 전문가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울진 등 4개 원전 지역의 지자체, 기초의회,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하는 ‘원전안정성 종합점검 공동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1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