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기존 10기의 핵발전소 이외에 추가로 근남 산포에 핵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울진군이 7, 8, 9, 10호기를 수용하면서 정부에 요구한 14개 선결 조항의 제1항인 ‘울진군에 더 이상 핵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울진군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다. 아직까지 정부가 14개 선결 조항에 대하여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약속을 깨트린다면, 정부의 선결 조항 미이행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펼칠 수 없으며, 이는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핵발전소 4호기를 수용하고 받은 군민의 목숨 값을 울진군이 내팽개치는 것이다.  

기존 핵발전소 가동 지역을 제외하고 전남 해남과 고흥,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에 발전소 부지 제공 여부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전남 해남군의회는 기장군의회, 월성발전소 건설 현장, 경주시의회, 한수원(주), 영광군의회를 방문하여 원전 유치에 대한 의견을 물은 바, 한 목소리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답을 듣고, 지난 19일 한수원이 자기 지역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유치 신청을 요구한데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절하였다. 그런데 울진군은 정부가 약속하여 해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도 다 못하고, 긴급 반상회를 열고 공무원들을 참석시켜 핵발전소 유치를 독려하고 있다 하니, 참으로 영혼 없는 허수아비 행정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또 다시 몇 백만 평이나 되는 땅을 전원 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명목으로 십 수 년을 묶어놓고, 지역 발전이요, 고용 창출을 외친다 한들 그게 씨알이나 먹힐 소리인가. 설령 발전소가 들어선다 한들 망양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은 뻔 할 것이며, 왕피천 물줄기는 얼마나 남아날 것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설 송전탑과 송전선로는 불영사계곡과 어울릴 리 만무하고, 쪽빛 해안도로는 반쪽 구실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태문화관광 도시 울진’을 모토로 하는 민선5기의 군정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울진군은 그간 핵발전소로 인해 이웃집 사람과도 찬·반으로 갈라지는 등 엄청난 지역적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에 대한 결과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건설 기간만 반짝하고 그것도 일부 지역의 일부 업종만 반짝하는 핵발전소가 아니라면 울진, 영광 등은 인접 시·군보다 월등히 경기가 활황을 유지하고 발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30년 이상 똑같은 지역 발전의 레퍼토리만 읊어대는 모습, 스스로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언제까지 핵발전소가 지역 발전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에 속을 것인가. 정부에서 몇 번의 공문을 통해 보장한 14개 선결 조항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더욱이 10호기의 핵발전소를 수용했는데도 오히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또 다른 핵발전소를 유치하면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울진군은 더 이상 핵발전소 유치라는 스스로 불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정책들에 집착하지 말고 민선5기가 모토로 삼은 ‘생태문화관광 도시 울진’을 만들기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혼란의 원인이 된 핵발전 비중 59% 증설 계획을 포함한 국가에너지계획도 다양한 전력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울진시민단체연합, ‘신규 원전 유치 반대 2차 성명서’ 발표

울진시민단체연합(이하 울시연)은 울진군 집행부에서 군의회에 제출한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되기 전날인 2월 8일, 신규 원전 유치 반대와 관련한 2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의회는 왜곡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른 신규 핵발전소 유치 신청 동의를 즉각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울시연은 이 성명서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설문 조사는 핵발전소 유치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언급 없이 지역 발전 도모, 자금 지원, 각종 인센티브 등만 언급하며 핵발전소 유치를 선택하도록 강요됐다고 주장했다.  

또 한수원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대상지로 선정하여 유치 신청을 요청한 4곳 중에서 전남 해남군에 이어 전남 고흥군에서도 핵발전소 유치를 거부했는데, 이는 핵발전소가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해남과 고흥군의회가 인정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 2차 성명서 전문 ◈

지난달에 실시한 신규 핵발전소 유치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 92.9%의 군민이 유치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군은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군의회에 신규 핵발전소 유치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100% 찬성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로 핵발전소 유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강요된 설문 조사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먼저 왜 조사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여론 조사 취지 안내문을 보면 읍면번영회 등 유치단체의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핵발전소가 가져올 폐해 등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없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체적 항목 역시 마찬가지다.   

총 5개 문항 중 2번째 질문에서 ‘한수원이 지역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한다고 인센티브를 언급하며 지속적 지원이냐, 한시적 지원이냐의 지원 ‘방법’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사탕발림의 시작이다. 이어서 다른 지역은 이미 신청했다고 조바심을 느끼게 하고 있다. 물론 거부한 지역이나 움직임조차 없는 지역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핵발전소의 ‘입지 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마디의 설명조차 없다가 입지 조건에 대한 경쟁력을 묻는 질문이 이어진다. 과연 타당한 질문인가? 4번째 질문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부지 유치 신청을 한다’면서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찬반질문을 한다. 그리고 유치 신청 반대를 말한 이에 대해서도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에 대한 대답을 100% 강요한다. 참으로 들인 돈이 아까운 여론 조사다.  

여론 조사에 앞서 울진군청이 긴급히 ‘왜 울진군이 유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친절한 홍보물까지 제작하고, 임시 반상회를 개최한 것을 보더라도 여론 조사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올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안내문부터 구체적 항목까지 핵발전소 유치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선 언급조차 안하고 지역 발전 도모와 자금 지원,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 등을 언급하며 핵발전소 부지 유치 신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이게 찬반을 묻는 여론 조사라 할 수 있는가. 이건 여론 조사를 ‘대 주민 홍보의 매개’로 적극 활용한, 전 국민 상대 여론조사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한수원이 말하는 인센티브는 우리도 이미 울진 7,8,9,10호기를 수용하면서 14개 선결조항으로 약속받았다. 더욱이 장관이 결재한 공문으로 몇 번씩 약속받았다. 몇 개가 지켜졌는가. 차일피일, 이런저런 말로 군민을 속이더니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인가. 그런 약속도, 인센티브도 10년 넘게 안 지키는 한수원에 대해 울진군이 그 어떤 지원을 약속받으려고 산포지역을 들먹인단 말인가. 스스로 약속을 뒤집으면서 또 다른 약속을 한수원이 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니 이게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한수원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대상지로 선정하여 유치 신청을 요청한 4곳 중에서 전남 해남군에 이어 전남 고흥군에서도 핵발전소 보다는 ‘청정 이미지를 지키고 가꾸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핵발전소 유치를 거부하였다. 핵발전소가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해남과 고흥 의회가 인정한 결과이다.

울진군이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는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유치를 옹호하는 것으로 공정한 여론조사가 아니다. 이를 근거로 군 의회에 제출된 신규 핵발전소 유치신청 동의서는 타당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것으로, 군의회는 이를 즉각 파기하여야 함이 올바른 결정이라 할 것이다.

2월 9일 개회한 울진군의회 제181회 임시회에서 거수로 찬성을 표시하는 의원들 2월 9일 개회한 울진군의회 제181회 임시회에서 거수로 반대를 표시하는 장시원의원

‘신규원전건설부지 유치 동의안’ 울진군의회 통과  

울진군이 군의회(의장 송재원)에 상정한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 동의안’이 2월 9일 오전 11시에 개회한 울진군의회 제181회 임시회에서 제석 의원 7명에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표결 순으로 진행된 임시회에서는 장시원의원이 유일하게 동의안을 반대했고, 송재원의장을 포함해 김완수부의장, 장용훈, 안순자, 전신규, 백정례의원이 찬성했다.  

앞서 장시원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돈 앞에 물질 앞에 우리들의 가치관과 정신을 빼앗겨가는 모습과 후손들에게 죽음의 땅을 물려주려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두렵고 수치스럽다”고 전제한 후, “여론 조사 3일전에 575만5천원을 들여 원전 부지 유치 찬성 임시 반회보 2만4천부를 제작하여 울진군 196개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유치 찬성 홍보를 하는 등 군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왜곡한 울진군 집행부의 모습은 치욕적인 행정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의원은 “1999년 4월 3일 정부로부터 받아낸 14개 선결안의 첫 번째가 원전 종식 보장이며,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14개 선결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울진군에서 그 약속을 원천 무효로 만들면서까지 핵발전소를 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의원은 “울진군 집행부는 20년 또는 30년 뒤에 지어질 신규 핵발전소 유치로 인해 또 다시 가족 간, 친구 간, 이웃 간, 동네 간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울진군 금고에 있는 1천억원이 넘는 특별지원금과 매년 받는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잘 활용해서 군민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장시원의원의 제181회 임시회 신상 발언 전문 ◈  

이 시간 2011년 2월 9일, 수요일 오늘. 본 의원은 두렵고 수치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해서 두렵고, 누군가에게 치욕적인 욕을 들어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돈 앞에, 물질 앞에 우리들의 가치관과 정신을 빼앗겨 가는 모습이 두렵고 수치스럽습니다.   

말로는 고향 울진의 발전을 위해서, 말로는 고향 울진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우리의 땅 울진을 후손들에게 죽음의 땅, 영원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땅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더 두렵고 수치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20년 전 청소년 때, 선배들이, 어른들이 고향 울진을 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고향 울진을 위해 구속도 마다하지 않는 선배들의 당당한 모습과 고향 울진을 위해 금전적인 큰 손해도 감수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고, 그 모습은 오늘 이 시간까지 본 의원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위험한 핵발전소의 본질은 변함이 없고 수십 년 동안 이어온 핵발전소 핵폐기장 투쟁의, 희생의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지켜가야 할 울진군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 정신을 훼손하는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자라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올바른 정신보다 돈이 우선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지난 달 초, 울진군 집행부와 의원들 간 만남 중에 집행부에서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유치 동의안을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자며 여론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유치 여부를 떠나서 군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자고 제안한 여론 조사를, 여론 조사 3일을 앞두고 5백7십5만5천원을 들여서 원전부지유치찬성 임시 반회보 2만4천부를 제작, 울진군 196개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유치 찬성 홍보를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며, 1천6백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여론 조사 과업지시서의 과업 방향에는 객관적 수집 및 분석을 주문하면서도, 찬성을 전제로 한 객관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인 질문 문항으로 군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왜곡한 울진군 집행부의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될 치욕적인 행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규핵발전소 유치 찬성 반대를 떠나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어떻게 민주주의사회에서, 어떻게 과거 군사정권 때처럼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감히 군민들의 눈과 귀를 왜곡시킬 수 있는지 울진군 집행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결과를 군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울진군은 신규 원전 부지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최악의 교통 여건 조기 해결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6개의 핵발전소 건설로 울진에 직간접적으로 수십조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4개의 핵발전소가 추가 건설될 예정인데 왜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지, 안정적인 일자리는 왜 이리 없는지, 교통 인프라는 왜 아직 이 모양인지 울진군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울진군이 책임은 지지 않고 정부와 한수원과 똑같이 지역 발전,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을 앵무새처럼 내 뱉는 울진군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반성을 먼저 한 후에 신규 핵발전소 유치 얘기를 하기 바랍니다.   

울진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의장님, 동료 의원들과 울진군 집행부, 방청객 여러분!  

정부에서 신규 원전 부지 요청을 한 4개 지역 중, 해남군에 이어 어제 고흥군의회에서 “원전 유치는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 사업 등 재정적 인센티브와 고용 창출, 인구 유입 등의 효과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고흥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정 이미지를 지키고 가꾸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의원 전원이 반대성명서를 냈습니다.  

해남군과 고흥군도 울진군보다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값지고 소중한 미래를 위해 당장의 금전적인 이익을 포기하는데, 울진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핵단지로 인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고, 울진군이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1999년 4월 3일 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아낸 14개 선결안 첫 번째가 원전 종식 보장이었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14개 선결안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울진군에서 먼저 그 역사의 약속을 원천 무효로 만들면서까지 핵발전소를 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해보아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왜 필요하며, 그 약속을 지켜가지 않는 울진군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며, 지난날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투쟁으로 인해 많은 군민들의 희생과 아픔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한낮 쓸모없는 물거품이란 말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울진군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향후, 20년에서 30년 뒤에 지어질 신규 핵발전소 유치로 인해 또다시 가족 간, 친구 간, 이웃 간, 동네 간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 울진군 금고에 있는 1천억이 넘는 특별지원금과 매년 받는 수백억의 돈을 잘 활용하여서 군민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울진군민들께서는 오늘날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엄청난 각종 지원금은 과거 핵발전소, 핵폐기장 반대 투쟁으로 인한 많은 군민들의 희생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울진군도 유치 신청 여부를 떠나서 지난 과거 반대 투쟁으로 인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여론 몰이식으로 앞장서서 추진을 하는 건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을 하기 바랍니다.  

울진군은 원전 종식 공문으로 인해 핵발전소 유치 신청 명분도 없고, 이미 울진이 세계 최대 핵단지화로 유치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군민들의 화합이 절실한 현재, 또다시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것은 울진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군민들이 느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만약 울진군이 유치 신청을 한다면 당장 이익을 볼 현재의 군민들에겐 박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미래의 후손들에겐 울진군 집행부와 우리 모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든 울진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영원히 기록될 것임을 똑똑히,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원히 영원히 울진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진군,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 유치 신청서’ 제출

울진군 지난해 11월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공모한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 신청을 2월 10일 최종 제출했다.  

울진군은 2월 10일자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울진군은 관내 다수 사회단체에서 신규 원전 유치 건의서가 제출되는 등 군민들의 요청이 있어, 올해 1월 전문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여론 조사를 실시한바, 군민들로부터 92.9%의 유치 찬성 의견을 근거로 2월 9일 울진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근남면 산포리 일대 679만㎡(약 206만평)를 신규 원전 건설부지 지역으로 유치 신청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군민들과 함께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히 울진군 새울진기획단은 울진군의회에서의 유치 신청 설명에서 총10기의 원자력을 가동내지는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12.2%를 생산한다는 점과 현재 신울진 1,2호기를 건설 중이므로 군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기 어려운 형편임을 고려한다면 정부에서 반드시 유치를 결정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울러 원전 건설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이고 원전1기 건설에 3조원이 투입됨으로 울진군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며, 지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장 유치의 허탈감에 빠졌던 군민들은 임광원 울진군수의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 신청 결정에 적극적인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