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6월 8일, 주민 500여명 참가해 죽변면·울진원전 정문 앞 생존권 보장 시위

울진원자력본부, 6월 24일 ‘보대위 10여개 요구 사항 향후 조치 계획’ 죽발협에 전달

공동 대표 윤영복 죽변면발전협의회장의 성명서 낭독


공동 대표 황금식 죽변면청년회장의 결의문 낭독

공동 대표 황금식 죽변면청년회장의 삭발식


남인호 죽변면청년회 직전 회장의 구호 선창

























죽변면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울진원자력보상대책위원회(이하 보대위)가 5월 26일과 6월 8일 각각 죽변·북면 일원과 울진원자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지역 주민·업체 우대와 신울진원전 8개 대안사업 성실 이행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보대위는 2차에 걸친 집회를 통해 강덕구 울진원자력본부장과의 면담을 성사시키며 각종 요구 사항에 대한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의 즉시 조치 또는 향후 조치 계획 등의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주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1차 집회는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됐다.
이날 집회는 죽변파출소 앞 사거리와 울진원전 정문 앞에서 주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명서와 결의문 낭독, 삭발식, 구호 제창, 공동 위원장인 김완수 울진군의회 부의장의 울진·신울진 가동 건설 상황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지역상인 다 죽는다. 현대건설 물러가라’, ‘호산 LNG 건설 현장에 매립한 토사를 돌려 달라’ 등의 다양한 구호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와 피켓을 앞세우고 30여 분간 시가지를 행진하며 울진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시가지 행진 후에 참가 주민들은 사전에 준비된 전세버스와 개인용 차량을 이용하여 울진원자력발전소 정문으로 집결하여 집회를 계속 이어갔다.  

2차 집회는 6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죽변면 일원과 울진원전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윤영복(죽변면발전협의회장) 공동위원장의 성명서 낭독, 황금식(죽변면 청년회장) 공동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장용훈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장과 김완수 울진군의회 부의장의 울진원자력발전소 규탄사로 이어졌다.  

특히 황금식 공동위원장은 혈서로 ‘결사반대’ 구호를 쓴 후에 결의문을 낭독하여 참가자들의 울분과 공감을 유도해냈다.
보대위의 울진원전 본부장 면담 요구에 오후 1시 30분, 보대위 공동대표 4인과 강덕구 울진원자력본부장과의 면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대위는 면담을 통해
▲일방적인 후문 폐쇄로 인한 지역 상권 피해와 5월 31일 후문 개방 후에도 혼선 발생.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 계획과 결과
▲주변 학교 우수 졸업자 특별 채용 제도 도입, 용접학교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체계적인 후속 관리, 기타 협력업체의 지역 인력 우선 채용
▲신울진원전 시공사와 후문 특정 식당과의 유착설과 관련한 진상 조사와 조치
▲신울진원전 건설과 관련한 토사의 삼척 LNG 건설 현장 유출은 현대건설 특혜이므로 즉시 중지와 지역 주민 요청 시 지역 지원
▲울진원자력본부의 OH(계획예방정비) 단가가 타 원전에 비해 가장 낮음. 본부별 계획예방정비 인부 단가 파악과 개선책 마련
▲일자리가 꼭 필요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OH 인부로 채용될 수 있도록 울진원자력본부의 대책 마련
▲지역 업체와 최근 전입한 타 지역 업체와의 차별화와 위장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증기발생기 교체와 관련한 울진원전 1,2호기 설계 수명 확인 문서 공개
▲유리화 사업 즉각 중단과 해명
▲울진원자력본부와 지역 주민들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원활한 소통과 상호 불신감 해소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종합적인 주민 요구 사항으로
▲울진 지역에 종합레저타운 건설
▲불안한 안전에 대한 책임으로 전체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신울진원전 건설 8개 대안사업 즉각 이행
▲신울진원전 위치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신울진원전 건설시 안전을 위한 10m 높이의 방파제 축조를 요구했다.  


<강덕구 울진원자력본부장의 해명>

이에 대해 강덕구 울진원자력본부장은
△폐쇄하고 있는 후문 즉시 개방, △지역 주민, 단체와 울진원자력본부간의 정기 간담회 마련을 즉시 약속하고, 나머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수행한 후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와 한수원 본사, 지자체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거나 또는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대위는 본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약속된 부분을 정식 공문으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본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은 2시 20분경 공동대표들의 육성을 통해 울진원전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꽃상여를 불태운 후 2시 40분경에 자진 해산했다.  

한편 6월 24일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는 보대위의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보대위 주관 단체인 죽변면발전협의회에 공식 문건으로 전달했다.  

보대위 관계자는 “2차에 걸친 집회를 통해 죽변면 주민들이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에 요구한 각종 사안은 사실 울진군 집행부가 앞장서서 요청하고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거나 보대위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집회는 또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 울진원자력보상대책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대한 울진원자력본부의 조치 계획 ■


<보대위 공동대표들과  강덕구 울진원자력본부장의 면담>

건설소 후문 완전 개방 요구, 보안 규정에 적극 협조 가능. 후문 폐쇄에 따른 지역 상권 경제적 손실 보상   
후문을 5월 31일부터 개방했고, 6월 현재 신청자 전원에 대해 출입 가능 조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직원 공감대 확산 노력 - 전 직원에게 본부장 당부 이메일 발송. 협력업체와 지역 상생 협력 결의대회 개최. 본부장 주관으로 신울진 시공사(현대건설 등 3개사) 대표와 매월 1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지역 협력 사항 적극 협조 요청
△신울진원전 건설 허가 적기 취득 노력 - 건설 공사 본격화시(2011년 하반기 예상)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정식 직원 50%, 청원 경찰 100%, 협력 업체 직원 50% 특별 채용 요구. 원자력 인력 기술양성소를 반경 5km 내 건립 
울진 출신 근무 직원 현황(본부 18%, 협력사 46%, 계획예방정비(OH) 등 일용직 86%). 정식 직원 채용은 본사에서 공개 모집 중.
△울진본부 주변 지역 출신 특별(추가) 채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6월에 본사에 건의. 향후에도 계속 건의 예정.
△청원 경찰 채용 시 지역 출신 우대 조건을 계약 등에 반영하여 특수 경비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예정(2011년 9월 15명 등).
△원자력 인력 기술양성소는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 클러스트와 연계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 건의.

외지 대형 함바식당 배척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강구  

시공사 직영 함바식당은 없으며 향후에도 운영할 계획이 없음. 신울진건설 관련 지역 주민과 장비 투입 현황(시공사 23%, 협력사 73%, 건설 중장비 91%).
△건설 인력 직원 채용 시 지역 주민 최우선 고용과 지역 업체 우대 노력 계속.
△회식 등 단체모임 시 지역 식당 이용 적극 권장.
△건설 허가 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지역 인력 부족 예상.
△지역 주민 채용 관련 현황과 협조 사항을 매월 주민간담회에서 적극 협의.

신울진 토사의 삼척 LNG 건설 현장 운반 토사 원상복구와 추가 반출 즉각 중단. 토사 운반에 따른 이익금 진상조사와 부당 이득 지역 사회 환원   

△정부(환경부)는 삼척 LNG기지 건설 환경영향평가 시‘백두대간 훼손이 없도록 LNG 기지 매립공사에 필용한 토사 일부를 한수원 신울진 건설 현장의 잉여 토사를 활용하도록 승인’ -  총 굴착 토사량 1,330만㎥에서 약 750만㎥이 굴착되었고 그 중 150만㎥을 삼척 LNG 기지에 제공했으며, 현재 적치 한계량 600만㎥에 도달하여 부지 내 사토장이 부족함.
△신울진 건설 시공사의 특혜나 부당 이득은 없음. △잉여 토사는 주민 요청 시 최대한 지원하겠음.

지역민 우선 고용과 OH(계획예방정비) 공사 인부 적정 노임 지급. 관련 직원 성과급 지급은 일용 근로자의 노임 착취   

OH 공사 인부는 지역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본부별 노임 단가 차이는 미미함. OH 관련 직원 성과급 지급은 사실과 다름.
△OH 공사 인부 노임은 4개 본부가 동일수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개선 요청과 모니터링 실시(6월 10일 한전KPS 사장 울진 방문 시 조치 요청. 차기 2011년 9월 OH 공사부터 적용 예정.
△한전KPS 관련 직원 성과급은 정부 지침과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므로 한전KPS 직원들의 성과급과 일용 근로자 노임은 별개의 예산으로 편성되므로 노임 착취는 사실과 다름.

지역민과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OH 인부로 채용   
△OH 인부 채용 시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지역 주민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죽변면발전협의회에서 해당 인원을 추천하면 최우선 조치 예정.

지역 업체 우선시와 위장업체를 선별하여 신울진공사 참여 금지 감독. 한수원과 협력 업체 직원 주소를 울진으로 이전
△불법·위장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겠음.
△한수원과 협력사 직원의 울진군 주소 이전을 적극 권장중임-본부장 간부회의 지시사항(2011년 6월 17일)과 직원과의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통해 공감대 확산 노력.

증기발생기 교체는 수명연장이므로 원천 반대함. 교체한 증기발생기는 고준위 방폐물이므로 울진군내 보관 안 됨  
상업운전 이후 23년(1호기), 22년(2호기)이 경과된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시설인 증기발생기를 교체하여 향후 17~18년을 운영할 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수명 연장과는 무관함. 철거된 증기발생기(방사선량 약 20밀리시버트/시간)는 관련 법령상 중저준위 폐기물임.
△구 증기발생기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대형 금속 폐기물 처분기술 연구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임시 보관 기간은 최단 기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

유리화사업은 주민과 합의 없이 시행한 사업으로 즉각 가동 중단. 유리화로 인한 한수원의 경제적 이득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 유리화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므로 의료와 복지 시설 확충   
유리화 시설은 약 247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으며 규제 기관과 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통해 안정성을 인증 받음. 주민 이해 제고를 위해 주민간담회, 설명회, 현장 견학(2009년 2~3월, 53개 단체 864명)을 시행한바 있음. 투자비, 운영비를 감안하면 기존 방식과 비교 시 경제적 이득을 판단하기 어려움. 경제성보다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이 접목된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의 일부임. 유리화시설 운영 협력사 직원 13명 중 5명이 울진 지역 출신으로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
△운영 중에 배출가스, 방사능 오염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신뢰도가 확보될 때까지 가동을 중지하겠음.

지역 주민과 월 1회 간담회 의무화 및 제반사항 협의와 이행  
△울진원자력본부와 지역주민 대표와의 월 1회 정기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렴하겠음.
△2011년 6월 중 수시 간담회 3회 실시 및 7월부터 주민대표와 매월 정기 간담회 개최 추진.

종합레저타운 건립. 8개 대안사업 즉각 이행. 신울진 위치 변경과 10m 높이의 방파제 축조 관련. 신울진 건설 불법공사 중지 요구   
△중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자체, 지역 주민과 함께 노력할 것임-죽변 지역에 착공 예정인 사택 단지 등과 연계 검토.
△현재 구성된 ’울진군 8개 대안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2011년 6월 22일 본 위원회 위원장인 울진군 부군수 면담 등 울진군과 수차례 협의했으며, 향후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 예정.
△신울진 1,2호기 부지 안전성 관련 사항은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원전 건설 공사는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현재 신울진 본 공사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정부의 사업실시계획승인(2009년 4월, 지식경제부)에 따른 부지 정지 공사를 하고 있음. 원자로 건물 등 주요 공사는 교과부의 건설 허가 이후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