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울진군의회는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임광원 울진군수와 울진군 실·단·과·원·소장들을 상대로 군정 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정 질의를 펼친 군의원은 장용훈, 장시원, 안순자 의원이다.

(군정질의에서는 군민들의 최대 관심 사항인 근남면 산포리 신규 원전 유치, 울진군의료원 운영, 울진군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지방자치 단체 간 공무원 인사 교류, 평해읍 삼달 동팔 지구 이주 대책 등에 관한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에 따라 본지 [월간울진]에서는 최대한 군정질의 문답의 전문을 살려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장용훈 의원 ▣

●질의(군수 상대)

7월 4일 울진군공무원협의회가 경상북도의 5급 이상 공무원 낙하산 인사 개선을 요구하며 신임 부군수 출근 저지 시위를 한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질문 드린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 인사 교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수가 2008년 99명에서 2011년 6월 현재 69명으로 30명이 감소했고, 경북 공무원 수 19,183명에 대비해 현재 0.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2008년 4명에서 현재까지도 4명 그대로이며, 우리 군 공무원 587명에 대비해 0.68%를 차지하며 경북 평균의 두 배나 된다.  

타 시·군에서는 많게는 6명에서 3명 이상 줄였으며, 군세가 비슷한 의성군도 4명에서 1명으로 3명이나 줄였으나 우리 군은 4명 그대로이다.  

이런 낙하산 인사는 분명히 울진군의 인사 적체를 야기시키고 공직 사회의 사기저하를 초래한다.  

울진군을 포함한 몇 개 시·군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많은 군민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게 했다.  

공무원협의회의 도청 낙하산 인사 시정 요구는 분명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그 해결 방안을 말해 달라.
  

지방자치 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 행정의 균형 발전을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와, 행정 기관 상호간의 협조 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해 지방공무원법상 ‘도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 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 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 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인사 교류는 상호 1대 1 교류가 원칙이지만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사무관 승진자 중 일부가 시·군에 배치되어 시·군 인사 적체의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다.  

우리 군은 부군수와 행정 5급 2명, 시설 5급 1명 등 총 4명이 경북도에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균등한 승진 기회 부여를 위해 내년 초 경상북도 정기 인사 때부터 사무관 1명 감축을 시작으로 점차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경북 시장·군수 협의회에 본 사안을 공동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경상북도에 건의하는 등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23개 시·군의 공동 노력으로 조기에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공직자의 승진 기회 확대를 통한 인사 적체 해소와 사기 진작으로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   

●질의(기획실장 상대)

재정 정책은 예산에 의해 구현되고 실현된다고 했다.
현재 우리 군의 추가경정예산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심지어는 돈이 없어 추경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각종 루머가 돌고 있다.  

당초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참고하여 편성하고, 예산 성립 이후 결정된 지방교부세와 예상하지 못한 사정 발생 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올해 당초 세입 예산이 전년 대비 약15% 증액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지출 예산에 맞추어 당초 세입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또한 그로 인하여 추경 예산 재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일반 회계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252억4천5백만원이나 된다.   

추경이 늦어지는 만큼 각종 사업 예산들이 또 차기년도로 이월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우리 군은 통상 1회 추경시 약 200억에서 많게는 6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온 것으로 볼 때 추경 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미루어 온 이유와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시기와 확보된 예산에 대해 답해 달라.
  
○답변

추경을 조기에 할 수 없었던 사항은 일반 회계의 201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52억원 발생했으나, 2011년도 일반 회계 당초 세입 예산 편성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세 130억원, 세외 수입 321억원, 지방교부세 1천419억원, 재정보전금 35억원, 보조금 1천51억원 등 총 2천95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중 세외 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210억원 편성하여 실제 2010년 결산에서 발생된 252억원보다 42억원이 적게 편성되므로 가용 재원이 42억원 발생했지만, 교부세 등 당초 편성액 1천453억원에서 최종 결정액 1천331억원으로 122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가용 재원 42억원을 공제하면 2011년도 일반 회계의 세입 예산에서 80억원의 예산 부족액이 발생되었다.  

우리 군의 2011년도 일반 회계 교부세 편성 사항을 살펴보면, 2010년 9월경 경상북도의 업무 연락이 의해 당초 보통 교부세가 2010년도에 대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통보되어, 관례상 매년 통보액을 참고해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 최종 결정액이 통보액보다 상회하여 결정되었기에 통보액을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예상하고 편성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 보통 교부세가 2007~2010년까지 연차별 13.3% 증가했으나 올해에는 오히려 2.15% 감소하여 당초 예상액보다 13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교부세 감소 이유는 교부세 산정 기준 년도인 2009년도 지방세가 2008년 대비 179억원이 증가하여 교부세 산정시 감소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세 증가 요인은 원자력 취·배수로 부분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추징으로 주민세가 164억원, 자동차세 등 기타 15억원 증가된 사항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7월말까지 실·단·과·원·소·읍·면의 추경 자료를 취합하여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올해 세입 징수 전망액의 최대 세입 예상액을 검토 한 후, 예산 규모가 검토되면 추가 소요되는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 예산 조정과 조기 집행에 따른 불용액 정리 및 원자력지역개발세 특별회계의 가용 재원 등을 부족 되는 재원으로 충당 조치할 계획이다.

또 필수적인 사업을 위해 추가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단기 지방채 발행 방안 등의 충당 방안을 검토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한 후 8월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장시원 의원 ▣

지난 2월 10일 울진군에서 신청한 산포리 신규 핵발전소 유치는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재앙 이후 발표가 무기한으로 연기되었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재앙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재검토와 폐기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울진 군민들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재앙으로 인해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일본 국민들의 암 발병과 방사능으로 인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오염 지역의 확대, 방사능에 오염된 해수산물, 농작물과 축산물, 식수의 오염 등 은폐하고 있는 자료가 공개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할 수백 년간의 피해는 일본의 경제와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핵발전소 방사능 대재앙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이번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 지진과 쓰나미에도 절대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자만, 교만했던 일본 핵발전소 관련자들의 인재에 의한 사고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일본 정치 지도자들도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고 며칠 전 일본 간총리도 핵발전소 전면 폐기 입장을 밝히고, 정치권에서도 내년 봄 일본 전체 핵발전소의 안전진단을 위해 중단시킬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유럽도 독일이 핵발전소 17기를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스위스는 2034년까지 단계적 핵발전소 폐기를, 이탈리아는 국민 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반대를 결정하고, 핀란드는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세계가 탈핵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울진군 북면은 이미 10기의 세계 최대 밀집 핵발전소 단지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또 다시 산포리에 4~6기의 핵발전소를 유치한다는 것은 후손들은 생각하지 않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의 추악한 이기심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 뒤에 건설될 산포 신규 핵발전소 유치 신청으로 인해 신울진 1.2호기 건설 전에 이뤄져야 할 14개 선결안과 8개 대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고, 울진군이 소극적이라는 비난과 비판을 울진 군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재앙 이후 산포리 신규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찬반 논쟁으로 인한 갈등과 상황 변화에도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는 울진군 집행부에 대한 불신도 높아져 있다.  

울진군이 산포리 신규 핵발전소 유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은 그동안 6기의 핵발전소 가동과 수천억원의 특별 지원금과 매년 받는 수백억원의 지원금이 있었지만, 핵발전소 건설 전과 건설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울진군의 발전은 공허한 목소리이고, 교육 문제, 의료 서비스, 영화관 하나 없는 낙후된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오히려 집값과 전세 월세 등이 타 시·군보다 엄청나게 비싸고, 살인적인 물가로 인해 서민들은 살기 좋은 울진이 아니라 살기 힘든 울진이 되었고, 핵발전소 지역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대외 이미지 실추와 농·축·수산물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울진군의 지역 경제 발전을 현재 주어진 울진의 생태 자원과 핵발전소로 인한 천억원 이상의 특별 지원금과 매년 받는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활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발전소 유치로 밖에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 울진군 집행부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까지 핵발전소, 핵폐기장 반대로 구속되고 희생된 지역민과 많은 군민들의 반대가 있었기에 오늘날 수천억원의 특별 지원금과 매년 수백억원의 지원금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란다.   

영광의 어민들과 울진 어민들의 피해 보상금의 엄청난 차이는 영광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 침묵하며 찬성을 하면 경제적인 지원도 적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울진군도 지금 가동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때 안전성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 지원도 이뤄지는 것이지, 현재 울진군 집행부처럼 침묵하고 반대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안전성 확보와 지역 개발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똑똑히, 그리고 분명히 인식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 임시회에서 장용훈 원전특위위원장이 집행부에 산포리 신규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군수의 입장을 요구 했으나, 아직까지 어떤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다시 한 번 산포리 신규 핵발전소부지 유치에 대한 울진군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그리고 과학 벨트 유치와 관련해서 김관용 경북도지사 단식 격려 방문시 울진군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과학 벨트가 유치되지 않는다면 신울진 1.2호기 건설을 반납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울진군민들의 현안인 유리화 설비 사업과 증기발생기 교체 건, 신울진 1.2호기 연약 지반 문제로 해안 쪽 50m 이동 문제와 14개 선결안과 8개 대안사업 추진 등에 대해 울진군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 군민들의 질타가 많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울진군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 달라.
  
○답변

2010년 12월 11일부터 2011년 1월 27일까지 울진군리장협의회 등 5개 단체로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발전을 위한 신규 원전 유치 신청 건의서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에 제출되어 2011년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여론 조사 결과 찬성 92.9%, 반대 7.1%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9일, 제18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2월 10일, 산포리 일원을 신규 원전 건설 부지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계획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금년 6월중으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선정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산포 지구 신규 원전 유치 문제는 많은 군민의 유치 의견과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신청한 것이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반대 의견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본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도 원전 건설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군민의 중지를 모으고 세계적·국가적 에너지 정책을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울진원전의 유리화 설비 사업과 증기발생기 교체 및 신울진 1,2호기 연약 지반 문제 등에 대하여는 정부와 한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촉구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사업이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인·허가가 특별한 절차로 추진되므로써 지자체의 권한 등에 한계가 있는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나 또한 울진군 행정의 책임자로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직결된 원전 현안 문제에 대해선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충분히 인지하고 고민하고 있다.  

원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증진과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원자력 관련 시설의 설치와 변경이 지역 주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다.  

유리화 설비 사업은 원전 안전 관련 기관에 유리화 설비의 안전에 관하여 다시 의견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증기발생기 교체와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 할 것을 약속드린다.   신울진 1,2호기 건설부지 연약 지반으로 인한 위치 이동 문제는 국가와 한수원 및 원자력 전문 관련 기관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건설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  

그리고 14개 선결 조항과 8개 대안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우리 군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4호기 지정·고시와 관련하여 1999년 3월 30일, 북면 소재 기존 부지 확장 수용 대안으로 주민 요구 14개 선결 조항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했고, 산업자원부는 1999년 4월 3일, 기존 부지 확장 대안을 적극 수용키로 하고 우리 군의 요구 사항이 최대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기존 부지 확장 수용 제출시 요구한 주민 요구 14개 선결 조항이 미이행되어 2007년 11월 19일, 제157회 울진군의회 군정 질의시 미온적인 추진을 지적하면서 신울진 원전 선결 조건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TF(특별 대책팀) 구성을 울진군에 제안함에 따라 2008년 1월 14일, 14개 선결 조항 대안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울진원전 1,2호기 환경영향 평가시 관련 부처인 지경부, 환경부, 한수원과 협의 후 2008년 7월 23일, 8개 대안사업 협의체가 발족되었다.  

그 후 2008년 8월 28일부터 협의회를 8차례 운영하는 등 한수원과 8개 대안사업 타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 뚜렷한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14개 선결 조항을 바탕으로 한 8개 대안사업 해결을 위해 울진군, 울진군의회, 울진원자력본부, 지역 주민 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사업 시행자인 한수원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조기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린다.  

●질의(군수 상대)

2003년 3월 12일 울진군의료원은 내 집 같은 병원, 지역민과 함께 하는 병원, 신뢰받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로 개원해서 지금까지 군민들의 세금으로 직영하며 현재 의사 18명, 간호사 38명 등 총 130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1년 올해 예산도 107억원으로 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결코 그 규모가 작지 않다.   

전국 시·군에서 직영하는 의료원급 병원은 목포시와 울진군 2군데뿐인 상황만 보아도 지자체에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울진군은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영향으로 인해 환자 발생 시 포항, 강릉 등으로 가야하는 고통의 대가로 매년 군민들의 세금으로 의료원 적자분을 보전해주고 있는 동안, 울진군의료원은 세금 잡아먹는 하마, 불신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확인한 결과 올해도 매월 1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울진군의료원의 주인인 울진군민들의 여론도 ‘차라리 거창한 울진군의료원이 없다면 기대라도 안할 텐데,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울진군의료원, 진료와 서비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한계선을 넘어 불신이 더욱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원 진료 오진으로 억울하고 분하다는 표현을 하는 군민들이 많고, 맹장염과 폐렴 같은 병도 진단하지 못해서 지역 인터넷 신문에 글이 올라오는 등, 이런 불신들로 인해 간단한 소아 감기 증상으로도 포항으로 동해로 강릉까지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2010년 울진군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 현황을 보면 검진자 370명 중 울진군의료원을 이용한 검진자는 겨우 8명밖에 되지 않는다.  

울진군의료원의 건강검진 의료 장비도 도시 병원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지만 이러한 결과는 울진군의료원의 현재 위상을 대변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의료원 일부 의사와 직원들의 불친절도 울진의료원 불신을 더욱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1월 울진군의료원에서 외부 업체를 통해 직원들의 친절도를 모니터링 한 결과 직원들의 친절도가 최악이라는 결과가 나왔었다.

이런 저런 결과물로 인해 군민들은 제 기능을 못하는 울진군의료원에 계속 적자분을 지원해주는 것은 안 되며, 계속 이런 형태로 운영된다면 폐원하자는 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음을 우리 모두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얼마 전부터 직원들 가슴에 스마일 배지를 달고, 매주 화, 목요일에 아침마다 친절선서를 하고, 매달 친절 직원을 선발하고, 이용객들에게 불편 민원 신고서를 만들어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미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군민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답은 울진군과 의료원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울진군민들은 울진군의료원 의사의 있어서는 안 될 오진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생기고, 일부 의사와 직원들의 친절이 최악이어서 의료원을 이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싶어도, 갑자기 급한 환자가 생기고 몸이 아프면 먼저 울진군의료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운명이라면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계속 내버려둘 순 없다.   

첫째,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군민들의 불편, 불만 상황은 무엇이며, 울진군의료원 진료에 대한 군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의사와 직원들의 친절도 개선을 위한 실직적인 대책과 방안을 밝혀 달라.  

둘째, 울진군의료원의 매년 반복되는 적자분 발생 원인은 어떤 사항이며, 적자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려 달라.  

셋째, 울진군의료원 진료 만족도와 간단한 치료인 감기조차 외지로 나가서 진료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 보건의들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전문의 확보와 울진군 보건의료원과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   

넷째. 정부가 울진군과 약속한 울진군의료원 한수원 직영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진척 상황과 왜, 아직 안 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건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  

○답변

울진군의료원은 2003년 3월 개원과 동시에 경북대학병원과 위·수탁 계약에 의해 지난 2010년 9월말까지 운영하여 왔으며 그 이후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우수한 전문의 확보 곤란으로 봉직의 7명과 공중보건의 8명, 소화기내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전문 의사 등 총 18명이 주 1~4회의 순회 진료에 의존함에 따라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적했다시피 특히 소아과와 응급실 이용 환자의 기대 수준 미흡으로 불만이 표출되어 소아과의 경우 전문 봉직의 초빙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울진군의료원 직원들의 친절도 개선을 위해 2011년도 경영 목표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친절 병원 원년의 해”로 정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유명 강사 초청 교육과 더불어 현장 코칭을 통한 모니터링, 타 기관 벤치마킹과 내부 양성 강사를 이용한 매월 1회 지속적인 교육, 주 2회 친절 실천 다짐, 자체 친절 직원 선정, 입·퇴원과 외래 진료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둘째, 울진군의료원의 적자분 발생 원인의 주된 문제는 응급실 운영에 있다. 응급실은 연간 평균 9천여명이 이용하며, 수익은 6억원 정도이다.  

이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17명으로 전문의 3명, 간호사 8명, 응급 구조사 3명,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접수 수납 각 1명과 구급차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총 운영비는 연간 12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매년 6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병원 운영의 기본적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과 시설 운영비에 비해 우리 군의 인구 구조상 내원 환자가 적어 병상 가동률(2010년도 66%, 2011년 7월 현재 76%) 저하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봉직의를 초빙할 경우 의료 수준은 향상될 수 있으나 급료 부담의 증가로 의료원의 수익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있다.  

의료원 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인요양병원 개설, 급성기 병동의 병상 가동률과 회전율 증가로 의료 수익 증대, 국·도비 확보를 통한 고가 의료 시설 장비 교체, 한수원 지원 사업비 확보와 건강검진사업 유치, 자체 원가 절감과 에너지 절약, 긴축 재정 운영 등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전문의 확보 문제는 진료 만족도 제고와 병원 수익률 향상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잘 알다시피 우리 군은 의료 취약 지역으로 우수한 전문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의료 수요가 적은 여건에서 경영 적자를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울진군의료원과 보건의료원의 통합 여론에 관해서는 보건의료원이 담당하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등의 보건 사업과 울진군의료원이 맡고 있는 입원 환자 진료, 수술 등의 치료 분야가 다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002년도 당시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건립된 울진군의료원이 폐원을 전제로 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군민들의 절대적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울진군의료원 한수원 직영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직접 약속한 사항은 아니며, 다만 신울진원자력발전소 신규 부지 주민요구 14개 선결조건으로 한전에서 울진종합병원을 건설하고 운영토록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우리 군에서 울진군의료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매년 적자 운영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8개 대안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2009년 12월, 울진군의료원 한수원 책임 경영 운영 방안을 논의했으나, 한수원 측의 본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사유로 운영이 곤란하다는 의견에 따라 8개 대안사업 일괄 타결(안)을 제시했다.

그 후 여러 차례 추진 협의회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현재까지 우리 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울진군의료원 한수원 직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협의회 및 한수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안순자 의원 ▣

지난해 전국적으로 세차게 일어나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구제역을 방제하기 위해 우리 군 축산 농가는 물론 전 공무원이 비상사태에 돌입하여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방제에 나섰으나, 불행하게도 금년 2월 3일 평해읍 동팔 지구에 급속도로 전파되어 급기야 아홉 농가의 돼지 6,961두와 한우 6두를 살처분 매몰해야 하는 악몽과 같은 현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말이 살처분 매몰이지, 애지중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길러온 가축을 눈앞에서 죽이고 묻는 일은 그들에게는 피 눈물을 쏟게 하는 현실이었다.  

방제 기간 자원봉사 신청을 하여 그들과 함께 삼달리 초소에서 방역 예방 근무를 한 적이 있지만, 그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세기 초유의 가축 역병 앞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5월 6일, 농림식품부는 가축 질병 방역 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앞으로 가축 질병 방역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다.  

그리고 동팔 지구는 평해읍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에 인접하고 있어 지금까지 수질 오염의 우려로 평소 이 물을 음용하고 있는 평해읍민과 후포면민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곳이다.  

악취나 파리, 모기 등 해충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평해읍 평해 1, 2, 3리, 삼달리, 학곡리는 물론, 인근 온정면 광품리까지 악취가 진동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파괴하여 왔다.  

시골마을에서 축산업자와 주민들 간의 인간적인 연고로 인하여 민원 제기를 하지 못한 상당수의 주민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나날을 살아왔다는 사실은,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인지하는 사실이다.  

이곳 동팔 지구의 가축 재입식은 인근 평해읍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고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상수도의 음용수를 사용하는 평해·후포 주민들의 민원 제기의 빌미를 제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특별한 대책 없이 재입식을 하게 된다면 끊임없는 민원 발생 소지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며, 이에 ‘공토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토지, 건축물, 영업 손실 보상(휴업·폐업)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자식 같은 가축을 묻고 졸지에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린 축산업자들의 보상을 포함한 향후 동팔 지구의 이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다.  

○답변

지난해 10월 30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우리 군에서도 금년 2월 3일 평해읍 삼달리 동팔 지구에서 발생하여 2월 18일까지 혹독한 추위 속에 10농가에서 알뜰살뜰 보살피던 사육중인 가축 6,967두(돼지 6,961두, 한우 6두)를 살처분 매몰 처리 하였으며, 약 4개월 여간 민·관·군이 총 동원되어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례 없는 방역 활동을 전개했다.

현행 가축 질병 방역 체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가축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축주와 관리자에게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가축 사육 시설 300㎡ 이상에서는 소독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할 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며, 300㎡ 미만에서는 소독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소독 기구 등을 이용하여 소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 역시 위반할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우리 군의 축산 농가는 1,716호에서 한우, 돼지, 염소, 닭 등 44,939두(수)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중 300㎡ 이상 사육 시설 농가 153호에서 자가 소독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규모 미만 농가도 자체 소독 장비를 구비하여 방역하고 있다.  

평상시 10두 미만을 사육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 713호에 대하여는 공동 방제단 25개소 44명이 매주 수요일에 일제 소독을 위해 고압 분무기 25대, 소형 분무기와 휴대용 소독기 등 소독 장비 41대로 읍·면 리·동별로 책임 구역을 순회하며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10두 이상 규모의 사육 농가도 자가 방역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동 방제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1회에 호당 3천원을 기준으로 1억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역 약품비 1억1백만원, 재료비 5천3백만원 등 총 2억6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방역에는 방역 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유사시 구제역 등 가축 질병 발병 시는 단계별 매뉴얼에 의거해 공동 방제단을 매일 가동하는 체계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정밀 예찰을 실시하며, 가축 이동 주요 경계 지점에 이동 통제소 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축산 농가의 이동 제한, 백신 접종, 발생축 살처분 등 고강도 방역 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역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가축 질병이 발생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축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신규 농가부터 업종·축종에 관계없이 시설과 사육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농가는 2013년부터 적용하며, 소규모 농가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등 시설 기준, 사육 규모, 교육 이수, 시행 시기, 벌칙 규정 등을 제정하여 입법 예고하고 있다.  

또한 가축 질병 관련 기관을 통합하여 중앙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5개 권역에 가축 질병 관리 센터가 설치되고, 시·군·구에는 민관 합동 가축 전염병 기동 방역 기구가 설치되어 7월부터 모의 방역 훈련이 실시된다.  

예방 접종은 이달부터 2차 접종을 하는데, 6개월을 주기로 사육 농가가 자가 접종을 하도록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유산이나 사산시 보상은 하지 않고 구제역 발생 시 발병된 가축만 살처분한다.  

의무 사항 준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은 최대 60%까지 차감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에도 20%를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가축 이동시에는 예방 접종 확인서를 휴대하도록 했다.  

또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을 시는 이동과 도축 제한을 추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등 기존의 방역 시스템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7월 18일부터 우제류(한우, 돼지, 염소 등) 13,575두에 대하여 2차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과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중점 교육을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가축 질병 예방을 도모하겠다.  

평해읍 삼달리 동팔 지역 축산 단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인접하고 시가지와 근접하고 있어, 그간 수질 오염 우려와 악취, 해충 발생 등으로 오랜 기간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된 지역이다.  

또 구제역이 발생되어 사육중인 돼지가 모두 살처분됨에 따라 평해, 온정, 후포에서 주민들이 그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쾌적하게 정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1년 4월 5일, 동팔 지구 발전을 위한 주민 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원 해소, 양돈 농가 전업, 신규 사업 모색, 단지 정비 등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양돈 농가 대표 3명, 사회단체대표 1명, 행정 3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6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서 정비를 실시한 지역의 벤치마킹도 추진했다.  

행정에서는 민원 해결과 상수원 오염 우려 해소를 위해 양돈 농가의 관련 시설물을 매입하여 철거한 후 정비를 추진하고자 농가와 협의하고 있는데, 시설물 매입과 정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인 살처분 보상 금액을 25억원 정도로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농가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현행 법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가축 재입식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며, 모든 사항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협의와 토론과 협상을 진행 중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농가의 요구 사항은 적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손실 보상을 일정 부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양돈 농가에서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타협하고 양보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해야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