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남면 김흥탁 군의원

울진군의회 김흥탁의원이 지난해 12월말 김용수울진군수에게 군정질문한 내용에서 울진원자력발전소는 건설비용 '8조7천억에 대한 제산세를 내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군정질문한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울진군은 국가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동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에게 안겨준 것은 분열과 갈등, 혼돈, 그리고 거짓말 뿐 이였습니다.
수많은 군민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감옥살이를 하는 등 그동안 고통의 생활로 얼룩 졌으며, 결국 아름다운 울진에는 먹구름이 몰아치듯 삭막하고 험악한 사회 분위기 속에 각종 소요 사태만 발생 하였습니다.
 
무책임한 정부 정책은 결국에야 방폐장 건설에 주민투표라는 참으로 한심한 원전 정책을 결정하고 울진 군민들의 대립양상을 유발시키면서 또다시 깊은 수렁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당하고 또 당한 울진 군민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치가 떨릴 정도로 분통합니다.
 
지난 82년 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를 착공한 이래 5,6호기 건설까지 총8조 7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 되었으나, 기대 만큼의 큰 변화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82년 건설 직전 인구가 10만여명이나 되었으나, 현재 6만명이 안되는 실상을 보면 원전이 울진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별화된 지원은 커녕 지난해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울진군을 신활력 지역 선정에서 제외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언제 어느때 대형 참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원전이 6기나 가동중에 있지만 정부가 울진군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이기를 포기하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 밖에 없어 참으로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지난 2004년 5월29일 오후 7시14분께 울진동쪽 약80㎞ 해역인 위도 36.8도, 경도 130.2도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5.2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지진은 국내에서 지난78년 계기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강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이어 다음날 30일 오후 9시45분께 울진 북서쪽 10㎞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2.2의 지진이 또 발생했으며, 이 지진의 진앙이 울진군 북면과 서면 사이라고 밝혀, 울진원자력발전소가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됨에 따라 울진군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 규제기관인「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지역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전지역 주민들은 원전사고 가능성 때문에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최악의 사태 발생시 정부는 주민을 구제하기 보다는 고립시키려할 것이다”(43.3%) ▲“원전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 때문에 항상 불안을 느낀다”(43.4%) ▲“원전의 사고 위험성 때문에 지역을 떠나려는 생각을 최근에 자주 한다” (21.0%) ▲ “원전이 대도시가 아닌 벽지에 건설하는 것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63.5%) ▲ “원전의 수명이 다하는 시기가 되면 그 주변지역은 불모지가 되어 있을 것이다” (51.8%) 라면서 소외감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 “방사능유출사고 발생시 응급대응 요령을 잘 모른다”(79.9%), ▲ “원전이 주민들의 복지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0%가 동의하지 않아서 원전의 주변지역 투자가 지역주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면서 지역민들을 분열과 갈등, 혼돈속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현재 가동중인 원전 6기에 4기를 더 추가건설하는 조건으로 14개 조항을 약속하고 종합병원건설, 대학교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기는 커녕, 지난5월 추가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방적으로 건설하려는 의도가 밝혀짐에 따라 참으로 치미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정부에 원전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종합병원건설 및 운영, 교육환경개선, 문화공간 확충, 농수축산물의 판매책임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전이 추가로 4기가 더 건설되면 울진군에 총 10기의 원전이 가동되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은 원전이 가동되는 것으로써 경북도의 공공기관 이전이 김천으로 발표되었지만 한국전력 기술주식회사는 당연히 울진군에 이전 되어야 마땅한다고 봅니다. 또, 가동중인 원전 6기의 건설비용인 8조 7천억 원에 대한 원전건물의 재산세를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전력 기술주식회사의 울진유치와 원전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한 14개조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동중인 원전을 중지시키고 추가건설도 약속 파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한국전력 기술주식회사의 울진유치와 14개 조항 이행을 위해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와 정부가 2005년 5월 추가건설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과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울진원자력발전소내의 임시저장고에 저장중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원금도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울진원자력발전소내에 저장된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 현황을 보면, 올해 3월말 현재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의 4천7백45다발의 용량중에 2천13다발이 저장중이며,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의 1만7천400드럼/200ℓ 저장 용량중에 1만3천3백76드럼/200ℓ이 저장되어 있어 현재 포화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부에게 받을 것은 받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보는데, 임시저장고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원금 요구에 대한 견해를,  또 김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에 대해 4대 의회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수차례 산자부장관을 면담하고 개정을 촉구하였다면서 김군수가 개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결과 올해 1월18일 산업자원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지난 7월29일 공포하였으며, 지난 11월22일 개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여 공포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울진군의 경우 원전발전량 (전년거래량 472억kwh )의 0.5원인 240억원을 매년 지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0.5원중 기본지원사업비 0.25원인 120억원은 울진군이 집행하고 나머지 0.25원인 120억원은 한수원이 집행한다며 김군수에게 지원금의 규모와 집행방식, 전기요금지원에 대한 견해, 또 그동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울진군이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지난 8월 24일 행정자치부는 원자력발전소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세율을 원전발전량 kwh당 4원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 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지난 9월 14일 지역개발세에 대해 경북도가 35%, 울진군이 65% 배분 받는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 차관회의에서 세율을 kwh당 0.5원으로 합의하고 다음날인 15일 국무회의에서 매년 156억원을 울진군 지역개발세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당시 kwh당 4원이던 것이 차관 회의에서 갑자기 kwh당 0.5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원전소재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의 향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울진 원자력 발전소건설 및 방폐장 설치와 관련해 지역민들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반대 투쟁을 하다가 직장을 잃는 등 수많은 피해를 입은 울진군은 인적, 물적 피해를 정부로부터 분명히 보상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발주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총 400여억원이 울진군에 지원되지만 본의원은 지금까지의 피해와 향후 발생될 위험을 감수하면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생존권과 주권행위를 정부로부터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은 김흥탁 군의원이 김용수 울진군수에게 군정질문한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