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원 부의장은 지난 6월 27일 열린 ‘제218회 울진군의회 정례회’ 군정 질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장 부의장은 3kw 가정용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비 지원과 태양열 온수기 지원비, 170kwh에 대한 용량을 전기료로 환산해서 지원받는 것 보다는 사용한 용량에다 170kwh를 차감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울진군 집행부에 요청했다.

장시원 부의장의 군정질의 요지

존경하는 울진군민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울진군에는 엄청난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름과 겨울철에 과다한 전기요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정부 산하기관인 에너지 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을 가정에 설치할 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앞으로 더욱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이 예상되고, 여기에 발맞춰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정부지원사업도 확대될 상황에서 우리 울진군도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신재생 에너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0년까지 가정용 태양광 주택을 70만호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 현재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인 3kw 가정용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시 에너지 관리공단과 도.군비를 포함해서 총 5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울진군민들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전기시설 등을 설치할 시 에너지 관리공단지원금과 도군비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650여만원인 비용을 100%자부담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의 지원 예를 보면 에너지 관리공단 지원금을 받지 못해도 지자체 자체 예산 지원금으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2kw, 1kw등... 소형 가정용 태양광 전기시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300w이하의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행정구역안에 있는 가구 10가구 이상이면 단독 가구 신청보다도 더 저렴하게 설치할수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지자체와 우리 울진군의 태양광 지원사업을 비교해본다면 울진군의 지원정책은 아쉬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 5년간 우리군에서 추진한 가정용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울진군민 전 가구에 지원이 완료되는 2019년도의 경우 전기요금의 지원금은 가구당 약 170kwh 기준 14,510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100% 자부담으로 태양광 전기시설을 설치한 북면, 죽변면, 울진읍 가구의 경우 기본요금과 전력기금 몇 천원의 전기요금만 지원받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최고치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지원받게 될 근남면에서 후포면까지의 6개 읍면의 경우도 태양광전기 설치를 자부담으로 설치한 가정이 엄청나게 많고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설치가구가 늘어날 추세입니다. 향후 매월 지원되는 14,510원이 1년 12개월이면 174,120원, 10년이면 1,741,200원입니다. 이에 태양광전기시설 사용기한을 20년으로 계산해보면 약 350만원이 됩니다.

울진군이 한수원과 협약하여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치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을 한다면, 에너지 관리공단에 신청해서 도군비 포함 5백만원을 지원받는 가구는 150만원을 지원해주면 0원으로 설치할 수 있고, 에너지 관리 공단 신청에서 탈락된 가구 중, 민간 일반태양광업체에 의해 설치하는 가구에게는 설치비의 50%인 325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면 군민들은 평소 매달 전기요금 5~6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한수원과 울진군은 전기요금 지원금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됨에 따라 서로에게 상생이 되고 이익이 됩니다.(참고로 현재 삼척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50%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9년도부터 울진군 전체 가구는 전기요금 지원금으로 매달 전기용량 170kwh 기준 14,51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돈으로 전기료를 지원받는 것 보다 전기용량이 차감된다면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한 가구에서 한 달에 200kwh 전기를 사용했다면 17,690원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이 요금에서 전기요금 지원금 14,510원을 받으면 가구의 부담은 3,090원입니다. 그런데 한 달  200kwh사용량에서  170kwh를 차감받게 되면 30kwh의 요금은 1,130원으로 약 3배의 차이가 납니다.

300kwh와 400kwh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한달 전기사용량이 많은 500kwh인 경우 전기요금은 104,140원이지만 전기지원금 14,510원을 받게 되면 89,63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역시 500kwh에서 170kwh를 차감한 330kwh요금은 50,800원... 반으로 줄게 됩니다.

(참고로 만약 울진군에서 가정용 3kw태양광 전기시설을 적극적으로 보급한다면 한달 최저 평균 300kwh의 전기생산과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14,510원에 해당하는 170kwh가 차감된다면, 울진군민들은 한달 평균 최소한 470kwh의 전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전기요금을 현금 계산이 아닌 전기사용량을 차감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가능성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꼭 군민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추진여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열 온수기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군집행부에서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약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울진군에서 2015년도에 보급한 태양열 온수기는 설치 대상자들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올해 신청접수시에는 많은 군민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미 타지자체에서는 본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군의 경우도 현재 태양열 온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군민들은 반드시, 꼭 확대 보급해야할 사업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백만원이 넘는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설치비보다도, 마을에 설치해주고 있는 LPG 집단공급시설보다도, 100% 태양열로 온수를 생산하여서 기름값과 가스비 30~50%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태양열온수기 보급을 이제는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여야 합니다.

2015년도에 울진군에서 태양열 온수기를 보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평가분석하여 빠른 시일내에 적극 보급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3백만원 미만의 태양열온수기 설치비 중에 50%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면 도시가스 공급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맞아 우리군도 향후 미래 먹거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엄청난 확대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변화의 수익은 이 땅의 주인인 주민들이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농촌 수익형 태양광 발전소를 1만호 보급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400평 땅에 농사지어봐야 연간수입이 100만원을 넘지 못하는 실정인데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여 태양광농사를 지으면 연간 24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는 곧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도로로부터 1km이내에는 태양광 설치를 못하도록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왔었는데 지난 3월 정부의 권고 방침에 따라 완화 계획을 세우고 1km 거리 제한은 완화를 할 계획이지만 새로 고치는 운영지침 또한 여전히 100m 연접조항을 새로이 만들어 논과 밭의 태양광 설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권고에 따라 또다시 고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시간만 흘러서 타지역보다 늦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주민의 몫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좋은 예로 제주도는 2011년 풍력인허가 조례를 제정하며 6개월 이내 풍력단지 개발자가 이익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각 마을의 공모를 받아 시행하는 공공주도형과 마을수익사업형 풍력발전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주도의 가시리, 행원리에서는 마을 부지를 기업에게 임대하여 풍력, 태양광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 심의단계에서부터 사업자가 지역사회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가시리풍력의 사업자인 SK D&D(에스케이 디엔디)는 3년까지는 매년 2억원의 지원금을 주지만, 3년 이후부터는 30MW급 풍력발전 연간 전기판매 총 매출액 135억원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의 17.5%를 매년 해당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그 외 별도로 1MW당 2,000만원씩, 총 6억원의 토지임대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종산 풍력 사업자는 제주도 가시리풍력의 사업자와 동일한 SK D&D(에스케이 디앤디)로 제주도 가시리 발전량의 2배인 60MW급으로 연간매출액이 약 3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여서 우리군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제주도의 예를 들어서 SK D&D의 지원금을 단순 비교해본다면 기성면 해당 주민들에게 도 많은 지원금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SK 디앤디와 울진현종산 풍력발전사업 조성을 위한 투자협정 이행 합의서를 보면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20억원, 착공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20억원을 지원하고 상업발전개시 후, 20년간 매년 2천만원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단순 비교이고 제주도와 우리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해도 제주도 가시리의 경우 30MW 풍력발전으로 매년 최소 8억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우리 울진군은 60MW 풍력발전으로 확정된 44억원을 20년으로 나눠보면 매년 2억2천만원을 지원받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군이 SK D&D와 풍력발전에 대해 투자협상을 전국에서도 우수한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를 한 바 있지만 그 이후, 위의 사례처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급속도로 변해 주민들과의 소득공유형태로 과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협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외면하면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확인하고 대처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군의 여러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익이 돌아가는 수익공유형 발전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 군에서도 원자력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규제완화와 행정지원, 홍보 등 울진군의 향후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젠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군도 추진해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미래를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원료로 투입되는 태양빛과 바람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소유가 아니라 울진군민 모두의 공유자원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을 한다면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의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태양빛과 바람의 공적 비용을 토지임대료처럼 원래 주인인 마을주민에게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도 풍력,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하여 이익공유형, 공공주도형, 마을수익사업형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부합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소득증대를 함께 이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제도화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과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증기기관차가 운행할 수 있었던 건 땅속에 있던 석탄을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지금 이시간 전세계 거리에서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 역시 기름을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와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스보일러와 가스렌지 사용도 땅속에 있는 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태양빛을 활용한 태양광과 태양열, 그리고 바람을 활용한 풍력 등도 상용화 할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기존 에너지인 기름과 가스 등의 화석 에너지 기계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태양빛과 바람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계의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술적인 발전이 이뤄져있고 효율성도 향상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울진군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군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