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의장 장시원)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윤기, 이상균, 이하 ‘범대위’)에서는 9월 25일 기후환경회의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책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라는 제안과 함께 군민 서명부를 전달하였다.

범대위에서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울진군 각급 기관, 사회단체의 협조를 통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대군민 길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울진군민 37,901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날, 국가기후환경회의 서흥원 저감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 범대위 김윤기 공동위원장은 “원자력발전은 미세 먼지의 주범인 화석연료발전소 에 비하여 탄소배출량은 물론 원가비용면에서도 월등히 뛰어나다.”면서 “청정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치명적인 위험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서흥원 국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있어 결코 원자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국민 여론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논의와 절차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아울러 김창오 의원도 “정부의 약속사업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지연되면서 지역 사회는 혼란에 빠져있다”면서 “울진군민이 염원하는 원전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반기문 위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님!

지금 우리는 인간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환경에서 미세먼지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 쉴 새 없이 뿜어 나오는 매연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의 외출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우리 사회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나 정치적 신념과 기득권을 넘어 사회적 합리성과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중립성을 가장 큰 뜻으로 섬기며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코 정치적 바람에 흔들려 백년대계인 환경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미세먼지로부터 반드시 아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울진군민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에 큰 힘을 보태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울진은 총 6기의 가동원전과 신규원전 2기를 준비 중이고, 10여 년간의 깊은 주민 갈등 끝에 타결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은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백지화 되어 버렸습니다.
 
5만 여 울진군민은 정부에게 철저히 외면 받고 무시당했습니다.

원전으로 인해 생성된 기형적인 경제구조는 하루아침에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지역을 떠나고 빈 상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울진군민은 80년대 초기 원전을 좋아서 유치했을까요?
당시 원전을 건설할 때에는 주민 반대가 극렬했지만 정부는 강력히 밀어붙여 추진했고, 결국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울진군민은 많을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 국가에너지 정책에 의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었으며,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온 정부 정책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반·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쳐, 2017년 2월에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고,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를 심사중인 사업으로서, 그동안 울진지역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진행하기로 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울진군민은 정부정책 일관성 원칙에 입각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약속의 즉각적인 이행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당선 직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의 약속을 종잇장처럼 구겨버린다면 과연 국민은 어떠한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합니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군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드리며, 군민의 피 끓는 목소리를 다시한번 새겨들어 부디 약속을 지켜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2019년 9월 25일

울진군민의 염원을 담아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올림